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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어빈(2019-03-14 21:47:03, Hi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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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도 조례 발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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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당정청 한자리 : 김부겸(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정·청 협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호웅 기자 diverkim@</em></span><br><br>당정청 “주민 참여 대폭 확대” <br><br>시·도 지사 인사권 일부 분산 <br><br>지방의회 책임성·투명성 위해 <br><br>윤리특위 설치 의무화도 추진 <br><br>100만 이상 도시에 별도 명칭<br><br>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br><br>또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되 의회 산하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투명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br><br>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제가 신설되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된다.<br><br>당·정·청은 또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도울 정책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br><br>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와 행정 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을 필요 시 조례로 설치해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현재 각 3명씩 부단체장을 두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br><br>당·정·청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포함했다. <br><br>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의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br><br>정부 여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br><br>이은지 기자 eun@munhwa.com<br><br>[ 문화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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