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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송(2019-05-16 01:23:22,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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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녹지빈곤국 눈앞에 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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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 20여 년쯤 전의 일이다. 성남시의 몇몇 땅 주인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당시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땅에는 법률에 따라 학교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익을 생각하면 군침이 돌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도시에 필요한 많은 시설에 대해 더 이상은 설치가 안 된다는 선언과 같았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2020년 7월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 사실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일명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다. 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br><br>가장 여건이 좋은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1인당 13.16㎡로 세계보건기구(WHO) 가 권장하는 9㎡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면적이므로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면 1.03㎡로 줄어든다. 뉴욕이나 파리 등의 생활권 공원녹지 면적은 이미 오래전에 WHO의 권장기준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녹색빈곤 혹은 녹지후진국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br><br>전국적으로 내년 7월 1일에 해제되는 공원용지는 397㎢로 이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0조원이고 여기에 조성비를 포함한다면 50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법률상 공원은 지방정부가 조성하는 시설이므로 이 비용은 철의 장벽 같다. <br><br>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했는지 국가도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첫 번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 5만㎡ 이상인 미조성공원용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한다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개발된 땅의 대부분이 주택건설사업이었음을 미루어보면 공원조성은 개발업자를 위한 돈벌이의 미끼에 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내놓은 지방채 발행이자지원 정책은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이다.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용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상한 이자의 50%는 7200억원이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실제 신청한 금액이 79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지방정부마저도 이것을 대책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br><br>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몰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의 일부를 매입비로 할애했고 지방채도 발행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주었고, 앞으로는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일명 '현금기부채납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도시공원용지 매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는 정반대 개념의 정책이다. 성남시나 수원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원조성 기금 마련'이나 '내셔널트러스트' 제도 등도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기금을 충당하거나 사업 유치로 공원용지를 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 산림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은 법적인 뒷받침만 마련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br><br>공원의 질적인 향상도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 조성된 도시공원 1만개 대부분은 지방으로 갈수록 질적 수준이 낮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할 권리와 거리가 멀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가 커서 환경에 대한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질적인 수준 확보 측면에서 '도시공원인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성된 공원을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조성을 통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원은 도시민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녹색복지다.<br><br>[강릉원주대 환경조경학과 김태경 교수]<br><br><!-- r_start //--><!-- r_end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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