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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유(2019-06-12 11:42:08,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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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물려받을 때 상속부담 줄인다…최대주주 할증세 경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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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9월 국회 제출<br>가업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업종 변경 범위 확대<br>'부의 대물림' 논란에 성실경영 책임 확대<br>다수 의원입법 제출.. 국회입법 과정서 격론 예고</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4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강경래 조해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br><br>공제 대상 범위(매출액 3000억원 미만)와 공제 한도액(최대 5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br><br>아울러 기재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할증률은 상속세율에 추가로 할증되는 세율이다. 해외보다 높은 할증률을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업계 요청을 고려한 것이다. <br><br>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br><br>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1997년 도입했다.  <br><b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br><br><strong>◇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확대<br><br></strong>이번 개편방안에서는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10년의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해 업종·지분·자산·고용의 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실제로 가업승계에 따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7년, 일본 5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다.<br><br>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식료품 제조업(중분류)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업)이 밀가루 제조를 할 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준을 중분류로 넓히면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br>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승인을 거치면 중분류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기존 의약품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이번 개편안에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산처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br><br>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br><br>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연부연납(장기분납) 특례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피상속인 경영·지분 보유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삭제했다. <br><br>반면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혜택을 받았다면 사후에도 세금을 추징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br><br><strong>◇기재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부담 경감 검토” <br><br></strong>증여·상속세 할증률 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세 부담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과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엇갈린다.<br><br>기재부는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부터 상속·증여세에 할증제를 도입 뒤 26년 만에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br><br>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br><br>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좌우하는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최고 세율(50%)에 10~30% 할증률을 추가한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서다. 이 결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세율 기준)은 최대 65%(50%+50%×30%)까지 오르게 된다. <br><br>그동안 업계에서는 세율 인하를 요청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 미국·영국이 각각 40%다. <br><br>야당은 상속세 할증과세가 징벌적 과세라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상속세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부담이 거의 없다”면서 “경영계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했지만 그에 대한 반대 주장도 커서 일정 부분만 완화하고 성실경영 책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br><br>시민단체들에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0.02%에 불과해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라고 반대해 왔다.<br><br>가업상속공제의 최근 5년간 이용실적은 △2013년 70건 933억원 △2014년 68건 986억원 △2015년 67건 1705억원 △2016년 76건  318,3억원 △2017년 91건 2225억원이다.<br><br>이진철 (cheol@edaily.co.kr)<br><br>이데일리 구독하면 에어팟2, 갤럭시워치 [쏩니다▶]<br>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 [이데일리 전략포럼▶]<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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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정기실행위원회서 행정보류 결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기실행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행위원회 의장인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운데)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강민석 선임기자</em></span><br>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11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에 반발,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단행했다. 행정보류는 탈퇴와 함께 교단이 연합기관에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중 하나다. 모든 활동의 일시중지를 뜻한다. 기하성이 한기총 회원 교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한기총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br><br> 기하성은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어 한기총 행정보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하성은 “한기총의 현 지도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 시각과 관점으로 (한기총) 정관 전문에 표명한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한기총 회원교단으로서의 자격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br><br> 한기총 정관의 전문에 따르면 한기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뤄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일체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돼 있다. <br><br> 기하성은 “안타깝게도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얼룩진 여러 가지 시국선언 및 각종 성명서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관 전문에 표명한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기총 회원 교단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br><br> 기하성은 이날 전 대표회장에게 보내는 행정보류 안에 대한 서신서 형태의 입장문을 실행위원에게 공개했고 이를 안건에 올려 통과시켰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최근 전 대표회장의 행보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기하성 목회자들 사이에 나왔고, 기하성 총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모았기에 실행위에 안건을 내놓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송지수 인턴기자</em></span><br> 전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기도 중에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각계각층과 대화를 나눈 뒤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선언문 발표 후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기독교계 내부 특히 목회자의 90%는 선언 내용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나님이 문 대통령의 지각을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일 단식 릴레이 기도회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 하야’를 주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연말까지 1000만명이 동참하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br><br> 전 대표회장은 미국 트럼프정부에까지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동조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 중국 복음화를 돕고 세계를 선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 한기총이 이날 조선일보 광고란에 실은 ‘시국선언 지지 성명’도 파문을 일으켰다. 성명에는 “한기총의 모든 회원 교단과 단체가 지지 동의함에도 언론들이 대표회장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실체 없는 거짓 뉴스로 한기총을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br><br> 참여교단 목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등 이미 탈퇴했거나 행정보류 상태인 교단들도 포함됐다. 해당 교단은 “사전 동의가 없는 일방적 성명”이라며 반발했다.<br><br> 예장합동 관계자는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공식 결의했는데 회원 교단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내고 같은 입장인 양 타 교단을 끼워 넣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신상목 최기영 기자 smshin@kmib.co.kr<br><br><br><br>[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br>[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미션라이프 유튜브]<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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