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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다(2019-06-12 11:55:08,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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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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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br><br>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어린이집 평가인증(PG)[제작 이태호]</em></span><br><br>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br><br>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br><br>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br><br>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jebo@yna.co.kr<br><b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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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br><br>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br><br>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br><br>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em></span><br><br>    jebo@yna.co.kr<br><b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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